KISTEP 발간물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KISTEP 발간물
정책기획
정부R&D 20조원 시대의 전략과 혁신주체별 역할 및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Ⅰ)
- 사업명 R&D 투자전략 기획역량 강화 연구
- 과제명 정부R&D 20조원 시대의 전략과 혁신주체별 역할 및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Ⅰ)
- 연구책임자명 이장재, 엄익천
- 연구기간 2019-01-01 ~ 2019-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0-01-31
- 발간번호 기관2019-055
20조원-본보고서.pdf
- 목적
- o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관점에서 ①연구개발투자와 ②지원제도, ③산.학.연 혁신주체들의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주요 정책이슈들 분석
o 동 정책이슈 분석을 통한 한국형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를 구축하기 위한 발전방안의 종합적인 모색 - 주요내용
- o ①연구개발투자 부문에서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현황을 비롯해서 연구개발 투자의 최적 규모와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2020년~2029년) 분석
o 지원제도 부문에서는 과학기술과 R&D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개정수요와 국가 연구개발 전략과 연계된 법정책 의제 도출
o 산학연 부문은 NIS 관점에서 주요 혁신주체인 중소기업과 대학, 정부출연(연)으로 세분화해서 접근
-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①연구개발 추진의 전략성과 ②자금지원과 ③연구개발 인력, ④기술사업화, ⑤협력연구의 다섯 가지 정책이슈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언
- 대학 부문에서는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의 관점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과 연구개발비의 투자현황을 파악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관련된 대학 연구개발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논의
- 정부출연(연) 부문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정부출연(연) 연구자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부출연(연)의 쟁점사항들을 도출하고 정부출연(연)의 미래지향적 역할을 위한 발전방안 제언 - 결론
- o 그동안 각 혁신주체별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NIS의 이론적 토대 하에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산.학.연의 혁신주체별 쟁점이슈 도출과 발전방안을 제시해서 한국형 NIS 구축에 기여 가능
o 또한 각 혁신주체별 투자현황과 정부 지원정책 수립 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제공 가능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