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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성 연계 중심의 정부R&D 예산배분조정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

  • 사업명 (AV)기술혁신 아젠다 대응 R&D 투자전략 기획 연구
  • 과제명 전략성 연계 중심의 정부R&D 예산배분조정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
  • 연구책임자명 김승균
  • 연구기간 2020-05-01 ~ 2020-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3-04
  • 발간번호 기관20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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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ㅇ정부 R&D 정책 및 기술 간 전략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체계 제시
- 정책 중심의 수평적 연계성 및 기술 중심의 수직적 연계성 확보가 가능한 체계 및 방향 제시
ㅇ정부 R&D 예산배분조정제도의 전략성 개선을 위해서 정부 R&D 시스템에 대한 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사전분석하고 정부 R&D 예산배분조정 데이터 기반의 문제점 진단 및 제언
주요내용
ㅇ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정부 R&D 전략성 확보를 위한 제도 조사
- 주요국 R&D 예산조정 이해당사자 역할/예산조정제도, 투자방향 설정 체계(구조) 등
- 우리나라 정부 R&D 투자 전략성 확보를 위한 제도
ㅇ정부 R&D 예산배분조정의 이해와 현황 및 이슈
- 정부 R&D 투자 및 예산배분조정 현황
-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본 정부 R&D 예산배분조정의 이슈
ㅇ정부 R&D 예산배분조정의 전략성에 대한 진단
- 정부 R&D 예산배분조정 및 투자의 전략적 연계성 검토를 위한 체계 제시
- 실제 정부 R&D 예산배분조정의 예산 및 과제 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R&D 사업의 정책/법 및 과제와의 전략적 연계성 검토
결론
ㅇ정부 R&D 예산배분조정 시, 전략적 연계성 강화 및 제고에 기여
- 예산배분조정의 전략성 강화가 필요한 부분(기술분야, 부처 등) 도출 및 정책적 결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도구로써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심의 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효율성 제고 및 성과창출 촉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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