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사업조정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과제명 2021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명 임현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2-03-02
발간번호 일반2021-0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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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편성을 위해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연구를 추진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R&D 예산정책 이슈들을 발굴하고 심층 분석함으로써 이슈별로 도출한 아이디어를 실제 대안으로 정책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예산제도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기획과 예산집행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ㅇ(글로벌 R&D 동향) 글로벌 R&D 동향 조사를 통한 R&D 예산편성 기초자료 수집
ㅇ(탄소중립 R&D 분석) 2021년 주요 기술분야로 탄소중립을 선정, 국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관련 특허 분석을 수행하고, 해외 탄소중립 관련 R&D 프로그램을 조사, 중점투자분야 및 예산 규모 조사를 통해 시사점 도출
ㅇ(정부 R&D 국민인식조사) 정부 R&D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에 직결되고 관심도 및 중요성이 인정받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림으로써 국민 후생 증대를 위한 투자 효율성 제고 모색
ㅇ(정부 R&D 효과성분석) 정부 R&D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투자효율성 강화 및 예산 효율화에 활용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부R&D 예산투입 효과, 주요 기술분야별 투자동향, R&D예산정책 네트워크, 중장기 재정투자방향 등을 활용하여 R&D예산정책 기반구축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거기반 R&D 예산편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현행 R&D 투자에 대한 분석 및 중장기 재정투자 전망 등을 통해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 정부R&D 투자의 질적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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