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사업 고용영향평가 제도 고도화를 위한 연구

사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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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ㅇ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예산과의 연계 강화 방침에 따라 R&D사업 특성을 반영한 고용영향평가 제도 고도화 방안 연구
주요내용: ㅇ (R&D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및 체계적 운용) R&D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유형별 분류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지원
- R&D고용영향평가의 문제점과 제기 이슈 분석
- 다부처/전문가 협의체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고용영향평가 제도개선 및 고도화 방안 연구
ㅇ (고용영향평가 산출식 정교화) R&D고용영향평가 산출식의 핵심 요소인 추가고용효과의 산출프로세스 탐색 및 R&D특성을 반영한 개선 지원
- 기존 산출식의 한계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 검토
결론: ㅇ 정부R&D 예산·배분 조정 시 고용영향평가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사업의 지원규모 확대 추진
ㅇ R&D예산에 대한 일자리 관점의 종합 평가를 통해 R&D사업의 고용 잠재력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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