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시스템의 전략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사업조정

사업명 (AV)R&D 예산 배분‧조정 지원 전략 수립 연구
과제명 정부 R&D 투자시스템의 전략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명 전승수, 김승균
연구기간 2021-04-01 ~ 2021-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2-02-28
발간번호 기관20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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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ㅇ우리나라의 국가 R&D 100조원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주요국의 R&D 투자 선진사례 및 전략체계를 조사분석, 모형화하여 우리나라의 R&D 투자시스템을 비교 진단하고, 이를 통해 주요 문제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출하는 한편, 혁신생태계 중심의 정부 R&D 투자시스템 체계를 조망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동향 조사분석) 우리나라의 R&D 예산규모 100조원 도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총체적 생태계 중심의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필요
-(글로벌 R&D 환경변화 및 혁신투자) 기후변화, 감염병 등 글로벌 리스크, 복잡성 및 불확실성 확대 등 전략투자 확대, 과학기술 혁신체제 변화와 4세대 R&D 전략의 투자체계
-(주요국 투자시스템 동향, 정책-평가 연계 현황) 전략적 투자를 위한 경제사회 목적 및 과학기술 분야의 종·횡단형 예산 및 배분, 조정 및 진단, 선진적 투자결정모델 조사분석
-(프로그램, 총액자율편성, 사업구조조정, 일몰관리 등 제도, 포트폴리오, 성과분석 등 문제 도출) 프로그램-사업 유형, 부처-기술분야 (코드)관리, 계속사업(생애주기)관리, 기획평가(비) 연계기준, 통합투자관리모델 조사 등
-(전략적 경영 성숙도 관리모델과 R&D 투자시스템의 고찰) 계층적 사업구조에서의 과제, 목표 중심 투자관리와 경제사회 목적 중심의 횡단형 기술관리모델에 대한 고찰

ㅇ(진단모형설계) 목적 및 선진사례 중심의 R&D 체계 및 전략적 투자시스템 기획, 정부 R&D 투자 선진모형 설계
-전략적 하향, 상향식 관리(사업투자관리, 신규, 계속, 일몰, 조정 등)
-과학기술 목표 중심, 경제사회 목적 중심 투자 사업관리 비교
-선도형 R&D 투자 및 전략적 경영(투자) 성숙도 관리모형 조사

ㅇ(진단 및 발전방향, 과제도출) R&D 투자 선진모형 대비 우리나라 투자시스템 진단(성숙도 등), 발전방향 및 과제
-전략적 경영(투자) 성숙도 모델(포트폴리오, 프로그램 등) 대비 주요 예산배분 프로세스 현황진단과 문제점 도출
-주요 연구 과정에서 투자시스템 성숙도 진단 및 예산 흐름 관리, 목적 중심 투입–프로세스-산출, 우리나라 R&D 투자의 횡단형 투자 모형 시뮬레이션 등 모색
결론: ㅇ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수립 시 투자시스템 혁신 아젠다로 활용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시스템 및 예산배분조정체계 효율화 제언

ㅇ(향후 2차년도(’22) 연구) 전략적 R&D 투자 성숙도 모델 세분화 및 예산 프로세스 효율화, 예산 배분 법제도 및 심의 기준, 투자 대비 성과 개선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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