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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R&D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산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방기술개발 및 전력지원체계 사업을 중심으로 -

  • 사업명 (AV)기술혁신 아젠다 대응 R&D 투자전략 기획 연구
  • 과제명 국방R&D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산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방기술개발 및 전력지원체계 사업을 중심으로 -
  • 연구책임자명 임승혁
  • 연구기간 2022-06-01 ~ 2022-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3-02-07
  • 발간번호 기관2022-002
첨부파일
목적
국방기술개발 예산체계 효과성 제고 및 전력지원체계 인식률 조사 및 모호성 개선 방안 마련
주요내용
▹ 국방기술개발 예산체계 개선을 위한 세가지 방안 제언 (1. 무기체계개발과 국방기술개발의 정책 목표 분리 관리; 2. 국방기술개발 사업간 기획연도 차별화 및 상반기 과제 협약; 3. 국방R&D 참여자 다양화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 인프라 확보)
▹ 전력지원체계R&D 현황 조사와 인식 설문조사 및 그에 따른 개선방향 제시
결론
▹ 국방R&D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서 제공하고, 국방R&D (특히, 국방기술개발(단위사업)과 전력지원체계R&D) 관련 논의 확대의 기반으로 활용
▹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효율적으로 국방R&D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R&D 정부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국방R&D 추진 도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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