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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산업 고도화와 융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 사업명 (AV)기술혁신 아젠다 대응 R&D 투자전략 기획 연구
  • 과제명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산업 고도화와 융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 연구책임자명 진영현
  • 연구기간 2022-03-01 ~ 2022-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3-01-19
  • 발간번호 기관2022-011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진영현 외(2022)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과학기술혁신정책.pdf 다운로드
목적
○ 산업 분야별 디지털 전환 쟁점과 대안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 방향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정책 관점의 시사점을 제시
주요내용
□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주력 산업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융복합 신산업 창출’이라는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 각 산업영역별로 4개씩 소주제별 심화·특화된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 모든 정책 이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책기반에 관한 고찰을 연계하여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관한 STI 정책 총론으로 구성

□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서문) 연구의 배경, 목적, 내용, 구성 등
○ (선행연구 및 정책현황) 디지털 전환의 개념, 이론, 선행연구 및 국내·외 디지털 전환 정책 사례와 쟁점
○ (기존 주력 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제조혁신, 자율주행 인프라, 뿌리기술, 스마트팜 등 기존 전통·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쟁점과 효율적 지원 방안 모색
○ (디지털 융복합 신산업 창출) AI, 융합서비스 신산업 예측, 메타버스, 서비스R&D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신기술·신서비스의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신산업을 창출·육성하기 위한 전략 논의
○ (정책기반) 기술표준 및 인증, 법제 등 디지털 전환의 근간이 되는 정책기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 제도, 거버넌스의 방향성 제시
○ (결론) 세부 기술 및 산업별로 도출된 디지털 전환의 쟁점과 시사점을 갈음하여 포괄적·거시적·중장기적 차원의 STI 정책 방향 제시
결론
○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본 철학과 방향성 정립
○ 기존 주력 산업 및 디지털 융복합 신산업 분야에 각기 부합하는 중장기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 도출
비고
< 연구진 >
ㅁ 연구책임자: 진영현
ㅁ 참여연구원(원내): 권정은, 유형정, 이승필, 채명식, 정두엽, 김주일, 조유진, 조유리
ㅁ 외부연구진(목차순): 최창호(정보통신서비스연구원), 심형용(㈜데이터스퀘어), 주원희(㈜데이터스퀘어), 정정훈(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 권용준(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 남윤형(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의영(아인혁신컨설팅), 정다운(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김재영(고려대학교 기업경영학과), 김홍범(가천대학교 경영학부), 이재훈(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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