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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미래폐기물 자원순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중심으로
- 사업명 (AV)기술혁신 아젠다 대응 R&D 투자전략 기획 연구
- 과제명 미래폐기물 자원순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 자동차용 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명 여준석, 이승필
- 연구기간 2022-04-01 ~ 2022-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3-02-08
- 발간번호 기관2022-0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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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폐기물 자원순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_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중심으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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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 친환경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미래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자원순환 관점에서 재활용 산업 생태계의 이슈를 탐색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모색
○ 재활용을 통해 80∼90% 이상의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 자동차용 이차전지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수행 - 주요내용
- □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순환자원 정책·제도 연구,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산업 기술 연구, 기타 민간 기업 및 리서치 센터 관련 연구들을 조사·분석하고 시사점 모색
□ 주요 유가금속의 물질 흐름을 기반으로 자원순환 관점에서 산업 생태계를 파악하고, STEEP 기법을 활용하여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슈 분석
□ 생태계 분석을 기반으로 STEEP별 주요 이슈 도출 및 FGI 또는 개별 인터뷰 기반 질적분석 수행
□ Focus Group Interview(FGI) 및 개별인터뷰를 활용하여 도출한 이슈에 대해 정부 지원 관점*에서의 시사점 및 지원 방안 도출 - 결론
- □ 미래 폐기물 재활용 산업 생태계 분석자료의 경우,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 시 부처의 관련 사업 동향 파악 자료로 활용
□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기획컨설팅 등 KISTEP이 제시해야 할 투자 전략성 제고의 기반 자료로 활용
□ 기술 및 산업 분석자료의 경우 관련 부처에서 R&D 사업 추진 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국내외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분석자료의 경우 향후 관련 부처에서 법제도 개정 시 활용할 것으로 기대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