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사업조정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과제명 2022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명 류영수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3-02-27
발간번호 일반20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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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정부 R&D 예산의 전략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
□ R&D 투자·기술·정책 동향 변화 분석을 활용하여 정부 R&D 전략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제공
□ R&D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추진방향을 심층적으로 분석 및 제시하여 정책과 예산 간 유기적 연계 강화에 기여
주요내용: □ 국내외 R&D 투자 및 기술 동향 분석
- 주요국의 투자 동향 조사
- 주요 기술분야별 산업동향
- 주요 기술분야 특허 분석
□ 정책 검토 및 관련 학회 연구 문헌 분석
- 정부 및 부처별 정책 및 계획 종합
-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학회 문헌 텍스트 마이닝 분석
□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한 이슈 개선 및 국민 체감형 R&D 방향 모색
- 전문가 대상 R&D 정책 진단 및 심층 조사
- 일반 시민 대상 R&D 현황에 대한 인식 조사
- 정부 재정지출 관점의 투자전략 탐색
□ 투자전략 및 제도 개선 발전 방향 제언
- 제도개선 측면의 시사점
- 예산편성의 전략성 측면의 시사점
- 투자 효율성 측면의 시사점
결론: □ 기술 및 정책 동향에 기반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여 R&D 예산편성의 전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에 기여
□ 계속과제의 장점을 활용하여 향후 심화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마련
□ R&D 전략성 측면의 정책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성장 및 선진국 지위 확보 및 유지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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