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사업조정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과제명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명 정민우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3-02-27
발간번호 일반2022-0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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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구조 고도화 방안 마련
- (1차년도) 연구기관 예산체계 관련 다각적 현황 진단 및 분석, 의견수렴 등을 통한 핵심이슈 선정
- (2차년도) 선정된 핵심이슈를 기반으로 출연연 R&R을 고려한 출연연 예산 체계의 구조적 개선안 마련
주요내용: ○ 본 연구는 다년도(2년) 과제로, 2차 연도에는 연구를 심화하고, 도출된 핵심 이슈에 대해 개선안을 최종 도출
※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산하 25개 기관과 부처 직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정
○ 출연연 예산 체계 주요 이슈와 개선 방향 검토
- 1차년도 연구 기반 출연연 예산 체계 주요 이슈 분석, 출연연 예산 체계 및 출연연 발전 방향 문헌 검토
○ 출연연 예산 관련 주요 제도 실효성 분석
- 출연연 예산 관련 주요 제도(R&R재정립과 수입구조포트폴리오, 묶음예산과 정책지정, 기관평가) 검토, 주쵸 제도에 따른 출연연 예산 구조 변화 분석
○ 출연연 예산 체계 개선안 도출
- 출연연 예산 체계 현황·핵심 이슈 바탕 구조적 대안 후보 도출, 출연연 예산 체계 개선안 분석 틀 설계 및 대안 재구성, 출연연 예산 체계 개선안 최종 도출
결론: ○ 출연연 예산 체계 구조적 개선안은 예산 당국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실제 예산 편성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
○ 연구 결과는 출연연 예산 체계 관련 후속 연구와 연구 범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연구계에서 기대하는 연구 자율성·안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회·일반인 등 외부에서 기대하는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 체계를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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