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효과 예측모형 구축 연구 (III)

사업조정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과제명 정부 R&D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효과 예측모형 구축 연구 (Ⅲ)
연구책임자명 손영주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3-02-28
발간번호 일반2022-010

첨부파일

내지_(BC22020)정부 R&D 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효과 예측 모형 구축 연구 (III).pdf 다운로드

목적: □ 연구개발 투자 정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정책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을 통해 적절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의 근거 마련
○ R&D의 효과 발생 기간을 고려, 단기적인 수요증대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 분석을 위한 모형 설정
○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효과적인 정책의 조합 결과를 도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
주요내용: □ 투자 분야 및 다양한 정책 조합별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산할 수 있는 거시경제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미래 정책 시나리오를 검증
○ 기술-특허-산업 등 기술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규명함으로써 모형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효과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거시경제모형을 구성해 정책 시나리오별 비교분석
○ 산업연관표 등 데이터 최신화 및 사회회계행렬 구성 시 산업계정 분류 등 적절성을 검토, 모형 고도화
○ 인구구조 및 탄소중립 등 외부 충격 및 정책 시나리오를 테스트할 수 있는 모형설계를 통한 모의 실험을 수행하고 시사점 도출
결론: □ 정부 연구개발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판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투자전략 수립에 활용
○ 부문별 계량 분석을 통해 R&D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규명함으로써 부문별 정책 효과에 대한 보다 엄밀한 근거 제시 기대
○ 전체 R&D 투자 규모 및 비중을 설정함에 있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투자규모 및 비중을 제시함으로써 R&D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모형을 심화·다각화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에 선도적인 위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 연구개발은 장기적으로 생산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측면(supply side) 정책이나, 일반적인 정부지출의 경우 수요측면(demand side)에서만 그 효과를 규명하므로 R&D 예산 정책을 다루는 KISTEP에 공급측면 거시모형의 개발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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