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 R&D 투자시스템의 전략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사업조정

사업명 (AV)R&D 예산 배분‧조정 지원 전략 수립 연구
과제명 2022년 정부 R&D 투자시스템의 전략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명 전승수, 김승균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3-02-27
발간번호 기관2022-056

첨부파일

(AV22040) 정부 R&D 투자시스템의 전략성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연구(II).pdf 다운로드

목적: o 과학기술 선도를 위한 혁신도전적 투자 시스템의 체계적 도입 및 전략적 투자 시스템 조성
- 도전적 임무 지향 프로그램 강화, 중장기 투자전략과 예산 연계 강화, 디지털·그린 등 기술경제 중심 신성장동력 발굴, 자율과 책임 기반의 정부 R&D 투자시스템 효율화, 생태계 혁신투자(기술, 지역, 대학, 기업, 인력), 데이터 기반 R&D 투자협력 과학화 등 다양한 이슈들의 대안 모색을 통한 정부 R&D 투자시스템 전략적 체계 기획, 설계
주요내용: o (동향 조사분석) 주요국 R&D 투자 시스템 선진사례 및 임무 중심형 R&D 추진의 체계 및 사례 조사분석
o (정부R&D 시스템의 구조분석) 우리나라 R&D 투자시스템 예산 흐름에 따른 투자체계의 동태적·입체적 분석을 통하여, R&D 투자시스템의 이슈 도출 및 1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정부 R&D 투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체계적 투자시스템 구축 관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
o (정부R&D 시스템의 프로세스 분석) 정부 R&D 예산배분조정 관련 세부 핵심 구성요소 및 활동·단계별 전략성 제고를 위한 고도화 체계 및 방안 연구
o (정부R&D 시스템의 관계 분석) 정부 R&D 예산배분조정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구성현황 체계, 의사결정 관계 분석, 이해관계자별 인식 차이 등을 조사·연구
결론: ㅇ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수립 시 투자시스템 혁신 아젠다,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제언으로 활용
ㅇ 정부 R&D 예산배분 시 전략적 예산배분조정, 체계적 사업관리를 위한 효율화 방안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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