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사업조정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과제명 2023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명 류영수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4-02-27
발간번호 일반20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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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내외 R&D 투자 및 정책 현황 등을 분석하고 정부 R&D 예산 및 투자, 관련 제도 이슈를 발굴·도출
□ 정부 R&D 투자의 환경변화에 따른 이슈 분석, 관계자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
□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 방향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주요내용: □ 국내외 R&D 투자 현황 진단 및 기술 동향 분석
- 주요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주요국의 R&D 투자 현황 및 기술동향 분석
- 국가전략기술 중 핵심적인 기술 분야의 특허 분석
□ 국내외 R&D 정책 및 제도 조사
- 과학기술 주요국의 R&D 정책 및 제도 등을 진단 및 분석
- 최근 우리나라의 R&D 정책 변화 및 제도 현황 분석
□ 정부 R&D 예산 재구조화 이슈 분석 및 개선방향 모색
- 정부 R&D 예산 재구조하 이슈 심층분석, 재정집행 시 예상 장애요인 및 대응 방안 모색
- R&D 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부 R&D 예산 재구조화로 인한 애로사항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제언
□ 전략적 R&D 예산 배분‧편성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기술분야별 주요 이슈를 통합적으로 연계 및 분석, R&D 예산 배분‧편성에 관한 전략적 투자방향을 도출하고 적용 방안 검토
-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향후 과제 제언
결론: □ 정부 R&D 예산 배분 및 편성 과정에서 정부 R&D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근거자료를 발굴하고 전략적 예산편성에 활용
□ 과학기술적, 정책적으로 정부 R&D 예산편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의 선제적 점검을 통해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
□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R&D 예산배분 및 편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R&D 예산편성 의사결정과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R&D 예산 정책 기반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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