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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성장 4.0 전략」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정부 R&D 투자전략 탐색 연구

  •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 과제명 「新성장 4.0 전략」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정부 R&D 투자전략 탐색 연구
  • 연구책임자명 장정화
  • 연구기간 2023-04-01 ~ 2023-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4-02-27
  • 발간번호 일반2023-005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BC23040_신성장 4.0 전략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정부 R_D 투자전략 탐색 연구_3교.pdf 다운로드
목적
○「新성장 4.0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부 R&D 투자전략 판단 근거 제공
○ 역대 정부의 성장전략과「新성장 4.0 전략」 분야 간 연계 구조 분석 및 성장동력 정책별 정부 투자성과 점검
○「新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R&D 전략분야 도출 및 이에 부합하는 정부 R&D사업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정부 R&D 투자현황 분석 등을 통해 신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정부 R&D 예산의 효율적 편성방향 모색
○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新성장 4.0 전략」투자성과 확대를 위한 R&D 전략분야별 정부/민간 역할분담 및 지원방안 시사점 도출
주요내용
○ (정책분석) 역대 정부 및 해외의 성장전략 비교·분석, 과거 성장전략 분야와「新성장 4.0 전략」과의 연계성 분석
○ (효과성분석) 과거 정부 성장동력 정책별 정부 R&D 투자와 연구개발 성과산출(Output) 간 관계 분석을 통해 정부 투자성과 점검
○ (정부R&D사업 연계) 「新성장 4.0 전략」 주요 기술분야를 분류하고, 정부 R&D사업 기반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정하여 기술분야별 지원규모 및 투자변화 분석
○ (전문가 인식조사) 산·학·연 전문가 대상 「新성장 4.0 전략」 주요 기술분야별 산업경쟁력/시장수요/공공성/정부지원 유형 등에 대한 설문조사, 정부R&D 투자 고려사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AHP) 등을 통해 정부 지원방안 근거 도출
○ (시사점 도출) 앞선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新성장 4.0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부R&D 지원 측면 정책적 시사점 도출
결론
○ 현 정부 대표 국가성장전략인「新성장 4.0 전략」관련 정부R&D 중점 투자방향 설정 및 아젠다 도출을 지원하고, 정부R&D 예산편성 근거 자료로 활용
○ 新성장 4.0 전략 및 과거 혁신성장 정책 등의 연계를 통해 주요 분야별 정부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틀 확립 및 정량적 예산정책 분석에 활용
○ 향후「新성장 4.0 전략」관련 후속 발표 예정인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비하기 위한 R&D 이슈 및 예산정책 방안 적시 확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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