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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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2024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 과제명 2024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명 강현규
-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5-02-26
- 발간번호 일반2024-0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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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pdf 다운로드
- 목적
- ○ 국내외 R&D 투자 및 정책 현황,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기술분야별 동향을 분석하고 정부 R&D 예산 및 투자, 관련 제도 이슈를 발굴·도출
○ 국내외 R&D 투자 및 정책 이슈, R&D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여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 방향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 국내외 주요국의 R&D투자 현황 분석 및 진단
○ 국가전략기술(3대 게임체인저) 첨단바이오 경쟁력 진단 : 특허 분석 기반
○ 국가 R&D정책 방향 진단: 임무주도형 R&D정책으로의 전환 및 사례 연구
○ 정부 R&D예산변화에 따른 사업 운영 실태조사
○ 전략적 R&D 예산 배분·편성을 위한 주요 정책이슈 분석 - 결론
- ○ 국내외 R&D 현황 분석, 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네트워크 풀 구성‧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R&D 예산정책 수요 발생에 대응 및 활용 가능
○ 정부 R&D 예산편성의 환경변화에 따른 이슈를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 가능
○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R&D 예산배분 및 편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R&D 예산편성 의사결정과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R&D 예산 정책 기반 구축에 기여 가능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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