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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D 성과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부R&D 투자 효과성 분석 및 이슈발굴 연구

  • 사업명 (AV)R&D 예산 배분‧조정 지원 전략 수립 연구
  • 과제명 지역 R&D 성과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부R&D 투자 효과성 분석 및 이슈발굴 연구
  • 연구책임자명 조성호, 정두엽
  • 연구기간 2024-04-01 ~ 2024-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5-02-27
  • 발간번호 기관2024-038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최종보고서) 지역R&D 성과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부R&D투자 효과성 분석 및 이슈발굴 연구.pdf 다운로드
목적
□ (목표)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동반하여 추동할 정부 R&D 투자의 종합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업종별-중소기업 지원-지역 R&D 전략의 조화(harmonization), 조정(coordination),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방안 연구
○ (효과성 분석) 업종(산업분야)별-권역별 생산액, 일자리, 기업생멸 등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연도-지역-업종 축에 따라 수집‧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그간의 정책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효과성 분석 추진
○ (중앙-지역 종합조정) 중앙정부 R&D 투자전략과 지방정부의 자강 전략이 조화롭게 공진화할 수 있는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개정(안) 분석 및 예산확보구조를 제안
주요내용
□ (선행연구, 정책, 법령분석) 지역산업혁신 R&D 관련 정책연구 논문, 보고서, 정부별 정책흐름 및 유관 법령 조문분석을 통한 투자 관점에서의 지역 R&D 이슈 발굴
□ (효과성 분석) 기존 분절적으로 생산된 지역 R&D 관련 통계수집‧분석하여 이들 간의 연결성 확보 통해 투자 효과성 확인
○ (분석 내용 및 항목) 데이터 수집·연결, 생산-고용 추이 분석, 기업생멸 추이 분석, 투자효과성 확인 진행
□ (지역자강형 투자전략 마련) 지속가능한 중앙-지방 정부 혁신 활동의 조화, 조정,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을 투자 재원·시스템, 투자 대상 산업, 투자 대상 주체 측면에서 다각도로 제안
결론
□ 향후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24.6월 발의)안 후속 개정 시 활용 기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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