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2023)

성과확산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2023)
연구책임자명 정동덕
연구기간 2023-02-11 ~ 2024-02-1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4-03-13
발간번호 혁신정책2023-007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2023) 최종보고서_개인정보 삭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적: 1.「혁신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연구윤리가이드라인(「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보완 및 연구윤리문화 정착·확산
2.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부정방지 등에 관한 정책·제도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연구자권익보호 및 연구부정장치 마련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보완
ㅇ 글로벌 동향, 연구현장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 길잡이」를 지속보완·개정
- 글로벌 동향 및 국내 선도사례*, 대학 및 출연(연) 등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 연구윤리편집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윤리길잡이 보완·개정
- 이를 통해 대학, 출연(연) 등 연구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규정 마련 유도
* 22년 선정된 연구윤리 우수사례(5개)를 중심으로 적정영역에 추가 포함
-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내용 추가,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발생하는 이해충돌 신고·관리·보고절차, 부실학회 및 부실학술지관련 내용 추가, 이해충돌 사례별 해석 및 대응절차, 연구보안 등 타 기관 관련 규정 제시 등
- 다양한 이해관계 의견 수렴, 국내외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연구윤리관련 이슈 지속 발굴

□ 변화하는 글로벌환경 파악을 위한 정책 연구 수행
ㅇ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규범 및 안전장치 구축을 위한 글로벌 동향 파악·분석
- OECD 등 국제 사회의 연구윤리·연구진실성 확보 및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공통 규범 조사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수준의 연구윤리·책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지원체계 연구 등
ㅇ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연구윤리 규범 재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수요 파악
ㅇ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구윤리 정책모니터링 및 분석

□ 연구윤리 문화 확산
ㅇ 대학·출연연·기업별 우수사례 검토·선정
- 기관별 우수사례 후보 추천
- 전문가 선정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검토 및 선정
- 포상 및 우수사례 확산
ㅇ 연구윤리문화 확산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캠페인 개최

□ 연구자권익보호를 위한 이슈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부정방지 등에 관한 정책·제도개선 등 지속 추진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재검토위원회, 연구윤리편집위원회 등 유관 위원회, 연구관리전문기관, 대학 및 출연(연) 등 연구현장 등 다양한 의견수렴채널 구축을 통해 연구
자권익보호 및 부정방지관련 이슈 발굴
- (필요시) 관련 제도 개정(안)마련
결론: ㅇ「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의 지속적인 보완으로 산·학·연 연구 주체들의 연구윤리 확보 체계 마련 및 연구현장의 자정작용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방지·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연구윤리 공통 규범과 기준, 예시 규정 등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 및 연구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와 성숙한 연구문화 조성에 기여
ㅇ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구기관 조사·검증의 공정성 확보 및 연구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정행위 검증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안(안) 마련 등 관련 정책수립시 참고
자료로 활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