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구성과 확산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성과확산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2024년 연구성과 확산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연구책임자명 박정일
연구기간 2024-02-11 ~ 2025-02-1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5-03-26
발간번호 혁신정책2024-0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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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실시계획 마련 및 이행점검
○성과관리활용계획 및 효과성 분석에 대한 점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과학기술 성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홍보 추진
○기술료 현황조사 등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기술료 제도 개선
주요내용: □효과적인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추진
o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24년 실시계획의 마련과 ’23년 이행현황 점검
o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정책 보완 및 추진과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연구성과 활용확산 관련 현장연구자 등 전문가 대상 성과확산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 제도 운영
o연구성과평가법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과 효과성 분석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단 운영
o성과관리·활용 계획 및 효과성 분석 등 점검단 운영 결과에 대한 종합 분석 추진, 시사점 도출과 안건 작성
□우수성과 발굴·확산 및 홍보
o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과학기술 성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홍보 추진
-우수성과 100선을 기반으로 한 국민체감 연구성과 확산 스토리 발굴·확산
-연구자의 성과 공로 인정, 자긍심 고취 및 우수성과 창출 동기 부여를 위한 행사 개최
□기술료 제도 운영 및 개선
o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태조사 및 추이분석
o주요 연구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23년 기술료 사용 실태조사
o기술료 제도 운영개선 추진(예, 기술료 징수 및 사용제도 개선 등)
o제도 개선에 따른 기술료 매뉴얼 및 리플렛 작성 및 배포
□혁신법 매뉴얼 개정
o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024.2.)에 따른 매뉴얼 개정
-연구성과 귀속·활용 및 기술료 징수·납부·사용 관련 매뉴얼 개정안 작성
결론: ○’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성과·관리 활용 정책·제도·사업 등 체계적 관리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활용계획 및 효과성 분석 등에 대한 점검에 따른 성과활용 성공·애로사항 발굴 등 토대로 후속사업 기획 등 환류
○기술료 제도 개선에 따른 우수연구자 성과 보상 강화 및 연구현장 부담 완화
○정부가 지원한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대국민 홍보·확산에 따른 대국민 성과 체감도 제고 및 연구자 자긍심 고취
○연구현장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사항 숙지 및 원활한 적용 유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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