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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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발간물
성과확산
2025년 과학기술 분야 R&D 제도 혁신 기반 연구
- 사업명 (AY)R&D 성과평가 및 확산 제도개선 연구
- 과제명 2025년 과학기술 분야 R&D 제도 혁신 기반 연구
- 연구책임자명 김주호
- 연구기간 2025-01-01 ~ 2025-12-31
- 보고서 유형 연차보고서
- 발행일 2026-02-10
- 발간번호 연차2025-002
2025년 과학기술 분야 R&D 제도 혁신 기반 연구_연차보고서.pdf
- 목적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연구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국제공동연구 사례분석을 통해 글로벌 R&D 법체계 및 제도적 미비점 점검
- 행정제도개선, 연구비 사용 기준, 연구지원체계평가 등 주요 R&D 제도의 중장기 이슈 및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인식, 경험 여부 및 평가, 부정적 평가 이유,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조사분석 수행
- 국제공동연구 공동기관형·일반형·별도과제형의 사업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 수행의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 행정제도개선 점검, 연구행정부담 관리, 연구비 일반 및 특례 규정, 연구지원체계평가 등 주요 R&D제도의 개선 방향 제언 연구 - 결론
- - 연구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관련 법령·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조기 현장 착근 기여
- 글로벌 R&D,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지원체계평가 등 R&D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제도의 고도화 및 현장적용성 제고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