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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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2025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 과제명 2025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명 강현규
- 연구기간 2025-01-01 ~ 2025-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6-01-22
- 발간번호 일반2025-002
- 목적
- 국내외 R&D 정책 및 기술 분야별 동향을 분석하여 정부의 R&D 예산과 투자 방향 설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예산 정책·제도 관련 이슈를 발굴해 이를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 해외 주요국의 R&D투자 현황 분석 및 진단
○ 국가 R&D 투자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지출검토 도입 및 활용방안 마련
○ 국가 R&D 정책방향 진단(1): 로봇기술분야 임무중심형 혁신정책(MOIP) 사례 분석
○ 국가 R&D 정책방향 진단(2): 로봇 분야 특허 분석을 통한 정부 R&D 전략적 투자 및 지원 방향 모색
○ 국가 R&D 정책방향 진단(3): 기술 스케일업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모델 및 운영방안 마련- 결론
- ○ 국내외 정책·투자 및 기술 동향 분석 자료를 통해 정부 R&D 예산 배분 및 편성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근거를 제공
○ R&D 제도 개선 이슈를 도출하고 예산 효율화 실현 방안을 발전시킴으로써 R&D 성과 향상에 기여
○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 동시에 정부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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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5010) 2025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_개인정보 삭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