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고도화 방안 연구

성과확산

사업명 (AY)R&D 성과평가 및 확산 제도개선 연구
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고도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명 서지현
연구기간 2025-01-01 ~ 2025-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6-02-24
발간번호 기관2025-0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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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의 개정 및 보완
ㅇ 연구윤리문화의 정착·확산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윤리 확보 지원체계 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ㅇ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부정 방지장치 마련을 위한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정책·제도 기반 고도화
주요내용: ㅇ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대내·외의 연구환경 변화, ’24년도 선정된 연구윤리 우수사례(3개), 정부·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의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ㅇ (연구윤리 우수사례 발굴·선정) 출연(연) 및 대학 등 연구 현장에서 실천하는 연구윤리 정책 및 제도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연구기관의 자발적인 연구윤리 확립을 촉진
ㅇ (대학의 연구윤리 이슈 대응 지원 방안) 대학의 AI활용 관련 연구윤리의 지침·가이드라인 등의 조사·분석 및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통해 대학 연구활동에서 AI의 적절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지원 방안의 기틀 마련
ㅇ (연구환경의 변화와 연구윤리 규범) 연구윤리의 법규범화 현상과 이와 관련된 실천적 문제를 분석하고, 연구자권익에 기반한 연구윤리 규범 중심의 대응 방안 모색
결론: ㅇ연구자·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제도 및 규정 이해 제고
ㅇ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와 연구진실성 관련 규범의 확립 및 자발적, 문화적 차원의 연구윤리 정착·확산
ㅇ 신기술 활용 등 연구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시 적절한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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