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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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2025년 R&D 투자의 성과 활성화 정책이슈 분석 연구
- 사업명 (AY)R&D 성과평가 및 확산 제도개선 연구
- 과제명 2025년 R&D 투자의 성과 활성화 정책이슈 분석 연구
- 연구책임자명 엄익천
- 연구기간 2025-01-01 ~ 2025-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6-02-25
- 발간번호 기관2025-043
AY25030_2025년R&D투자의성과활성화정책이슈분석연구.pdf
- 목적
- □ 연구개발의 [수행단계]와 [정책대상]에 대한 매트릭스 관점에서 연구개발투자로부터 창출된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슈 발굴과 심층분석 추진
○ [정책이슈] ①오픈사이언스 정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②대학 창업지원의 현황과 개선방향, ③연구자 보상체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 ④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발전방향
○ [심층분석] 대학 기술사업화의 촉진을 위해 ⑤대학 기술사업화의 구조 진단과 정책 모의실험, ⑥대학 등록특허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향 고찰
□ 도출된 정책이슈들의 검토와 심층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R&D 성과의 활용‧확산에 관한 추진방향과 정부R&D 투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주요내용
- 가. 오픈사이언스의 정책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 오픈사이언스의 정책 추진현황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오픈사이언스의 개념정의와 동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검토
□ 주요 국가별 오픈사이언스의 정책 추진현황과 함께 주요 국제기구와 기관별 추진현황을 검토해서 주요 시사점 논의
□ 오픈사이언스의 국내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서 국내 오픈사이언스 추진정책의 발전방향 제시
나. 대학의 창업지원 현황과 개선방향
□ 국내 대학의 창업지원 정책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을 살파보고, 주요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는 해외의 기획형 창업지원 모델인 벤처 스튜디오 논의
□ 동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대학 창업지원의 개선방향 제언
다. 연구자 보상체계의 추진현황과 개선방향
□ 연구자 보상체계의 추진현황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연구자 보상의 개념정의와 기존 실증분석 결과 검토
□ 주요국의 연구자 보상체계와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의 운영사례 고찰
□ 동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해볼 수 있는 연구자의 보상체계에 관한 개선방향 모색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발전방향
□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효과성 분석 추진동향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제도에 대한 국내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토대로 동 제도의 발전방향 제언
마. 대학 기술사업화의 현황 진단과 정책 모의실험
□ 대학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심층분석의 일환으로 대학 기술사업화의 현황 진단과 정책 모의실험 실시
○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 검토
○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로 국내 대학 기술사업화의 선순환 피드백구조와 악순환피드백 구조에 관한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CLD)를 상세히 고찰
○ 특히 향후 10년(2023년~2032년) 동안 저량-유량 흐름도(Stock-Flow Diagram: SFD)를 통해 국내 대학의 기술사업화 성과[기술이전 징수건수와 기술료 수입액]에 어떤 정책조합이 효과적인지를 모의실험도 병행
□ 동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대학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촉진해낼 수 있는 정책 지렛대와 개선방안 논의
바. 대학 등록특허의 현황분석과 개선방향
□ 최근 20년(2005년~2024년) 한국 지식재산처와 미국 상표특허청(USTPO)에 등록된 대학 등록특허 DB를 구축해서 국내 대학 등록특허의 주요 특징과 사회연결망 분석 수행
□ 동 분석결과에 근거해서 대학의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국내 대학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발전방향 제언 - 결론
- □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슈의 추진방향과 심층분석 결과(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주요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
□ R&D 투자의 성과관리 활용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 추진방향 설정 등에 활용 가능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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