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구성과 확산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성과확산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2025년 연구성과 확산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연구책임자명 이태근
연구기간 2025-02-11 ~ 2026-02-1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6-03-30
발간번호 혁신정책2025-0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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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ㅇ 정부의 R&D 혁신방안 이행을 위한 성과관리·활용·확산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추진
ㅇ 국가연구개발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R&D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 및 확산시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책무성 확보
ㅇ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고 연구 현장 적용
ㅇ 국민의 과학기술 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우수성과 사례발굴 및 대국민 홍보 추진
ㅇ 기술료 현황조사 등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기술료 제도 개선 추진
주요내용: 효과적인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추진
ㅇ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2024년도 이행현황 점검 및 2025년도 실시계획 수립
ㅇ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정책 보완 및 추진과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연구성과 활용·확산 관련 현장연구자 등 전문가 대상 성과확산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 제도 운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연구성과평가법)」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과 효과성 분석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단 운영
ㅇ 성과 관리·활용 계획 및 효과성 분석 등 점검단 운영 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추진, 시사점 도출과 안건 작성
우수성과 발굴‧확산 및 홍보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우수성과 선정 및 우수성과의 과학적 성과,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추진
- 우수성과 100선 선정 지원 및 100선 성과중심 국민체감 연구성과 홍보
- 우수성과 100선 부‧처‧청 추천 및 선정을 위한 시스템(NTIS 내) 개발 및 운영
기술료 제도 운영 및 개선
ㅇ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태조사 및 추이분석
ㅇ 주요 연구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24년 기술료 사용 실태조사
ㅇ 기술료 제도 운영개선 추진(예, 기술료 징수 및 사용제도 개선 등)
ㅇ 제도 개선에 따른 기술료 매뉴얼 등 정책 반영
제5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연구성과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제5차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 마련
- 5년 주기의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기본방향, 유형별 성과관리활용 방안, 연구성과 관리 및 제도개선 등 정책 방향 제시
결론: ㅇ ’25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ㅇ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활용 제도개선(안) 및 관련 법률 개정(안)
ㅇ 정부·지자체에 대한 R&D 정책·계획수립 기초자료 제공
ㅇ 연구자·일반인에 대한 R&D 정책·성과의 이해도 제고
ㅇ 성과관리활용계획 및 효과성 분석 상위점검 결과(안)
ㅇ 정부가 지원한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대국민 홍보
ㅇ 기술료 통계조사 현황 및 기술료제도 정책 개선(안)
ㅇ 제5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발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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