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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개발” 유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방법 및 성과지표 개선 연구: 중간평가와 표준성과지표를 중심으로

  • 사업명 (AY)R&D 성과평가 및 확산 제도개선 연구
  • 과제명 “공공기술개발” 유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방법 및 성과지표 개선 연구: 중간평가와 표준성과지표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명 기지훈
  • 연구기간 2021-06-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02-24
  • 발간번호 기관2021-048
첨부파일
목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공공기술개발” 유형*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성과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 개선(안) 도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에서 사업 유형 분류에 사용하는 10개 유형 중 하나로서, 보건, 환경 등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유형
ㅇ 공공기술개발 유형 사업의 질적 성과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표준성과지표 보완 방안 도출
주요내용
ㅇ 공공기술개발 유형 사업 특징 분석
ㅇ 사회적 성과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ㅇ 공공기술개발의 사회적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ㅇ 공공기술개발의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회의 결과 분석
ㅇ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중간평가)와 표준성과지표에서의 개선방안 도출
- (중간평가 개선방안) ①평가 주기 다양화, ②평가항목/배점 차별화, ③사회적 성과 우수성 등급별 판단 기준 수립
- (표준성과지표 개선방안) ①만족도 지표설정 구체화, ②정책 활용도, 기술 규격 보급 지표의 질적 우수성 등급별 판단 기준 마련, ③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 방법 기반의 질적 과정지표 신규 개발연구 필요*
* 후속 연구의 필요성 제시
결론
ㅇ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의 “R&D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추진” 중점 과제 이행에 기여
ㅇ 공공기술개발 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ㅇ 동 연구의 결과물은 다른 사업 유형의 성과평가 및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R&D 투자 전반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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