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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위한 정부R&D 지원 방식 다양성 제고 방안 연구(Ⅰ)

  • 사업명 (AO)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연구형)
  • 과제명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R&D 지원 방식 다양성 제고 방안 연구(Ⅰ)
  • 연구책임자명 심정민
  • 연구기간 2021-04-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03-18
  • 발간번호 기관2021-059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R_D 지원 방식 다양성 제고 방안 연구(Ⅰ).pdf 다운로드
목적
○ R&D에서의 혁신성과 도전성을 도모하고 세계 수준의 기술개발 성과를 도출하여 혁신으로 연계되기 위해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정부R&D 지원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
주요내용
○ 혁신적·도전적 R&D에 대한 개념 및 범위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혁신적·도전적 R&D에 대한 정의 및 개념 도출
- R&D 사업 중 혁신적·도전적 R&D 개념을 토대로 분석 대상 도출
○ 해외 제도 및 사례 분석
- 미국, 일본 등의 혁신적·도전적 R&D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 및 사례분석
○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정책·제도(법)·사업 현황 분석
- 그간 혁신적 도전적 R&D 확산을 위한 정부 R&D 정책을 기반으로 ① 재원확보 및 예산 배분 방식 ② 사업 및 과제 기획-관리-평가 등 관련 정책 및 추진현황(성과) 분석
- 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대상으로 혁신적·도전적 R&D 추진 및 관련 근거 분석
- 위에서 도출한 혁신적·도전적 R&D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현황 분석 실시
○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자 인식 분석
- 혁신적·도전적 R&D 추진 관련 ①재원확보 및 예산 배분방식 ②사업기획-관리-평가, 과제 선정-관리-평가 ③근거법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
○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해외사례 분석, 혁신적·도전적 정책·제도(법)·사업 현황 분석,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자 인식 분석 등을 토대로 ①재원확보 및 예산 배분방식 ②사업기획-관리-평가, 과제 선정-관리-평가 ③혁신도전형 연구기반 차원에서 시사점 도출
결론
○ 파괴적 기술창출을 위한 범부처 R&D 지원시스템 도입
- 획일화된 공모방식, 경직된 연구집행 제도 등 도전성·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통해 R&D의 성과창출을 유도
○ First-mover로서의 R&D 패러다임 전환
- 기술·산업 난제 등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혁신적 성과를 창출
- 과감한 목표에 도전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 연구문화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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