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군

조사·평가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과제명 성과평가 정책수립·운영 및 평가실시
연구책임자명 이일환
연구기간 2025-01-01 ~ 2025-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5-08-06
발간번호 수탁2025-004

첨부파일

2024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다부처 공동추진 사업군).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적: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의 부처 간 실질적 협력 제고와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주요내용: 다부처사업 추진의 적절성, 운영·관리체계 현황, 다부처사업의 성과 및 성과연계·활용 수준을 분석하여 다부처 공통 및 사업별 개선사항 마련
① 다부처 사업 공통의 개선사항
- 기획당시 계획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부처 간 노력 필요
- 기획 당시 계획한 연구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
② 개별사업의 주요 개선사항
- (불법드론지능형대응기술) 최종 목표한 불법드론 대응 통합시스템 개발에 대해 달설 목표 수준을 축소하여 수행하였으며, 최종 실증계획 또한 제한적이므로 기한 내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성과 수행 및 관리 노력 필요
-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 내역사업 3(수요발굴 지원을 위한 연구)은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방식과 상이하게 시험연구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치안정책연구소는 계획한 연구 내용과 부합성이 낮은 연구를 지원하는 등의 이슈가 존재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규정을 마련할 필요
- (국가신약개발) 지속적인 신규 과제 선정 미달을 대응하기 위해 변경한 과제 선정 방식은 사업의 성과 수준을 낮출 수 있어 재검토 필요
결론: 사업별 문제점 개선에 활용
필요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 등에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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