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 인력양성 사업군

조사·평가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과제명 성과평가 정책수립·운영 및 평가실시
연구책임자명 이일환
연구기간 2025-01-01 ~ 2025-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5-08-01
발간번호 수탁2025-00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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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과학기술 인력양성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군 단위 심층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인력의 효과적 양성을 위한 실효적 개선점 도출 및 환류 조치
주요내용: 평가대상 27개 인력양성 사업 추진의 적절성, 효과성, 체계성 측면에서 공통 이슈를 발굴하고 심층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1) 인력양성 사업군 공통 개선사항
- 사업목적 및 특성에 따른 유형별 적절 운영기준 및 체계 마련과 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 자율성 강화 측면에서 혁신법 특혜 제도의 차별적 활용은 인정하되 관련 기준과 근거 마련 필수화
- 분야별 인력의 적재적소 공급을 통한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사업 전주기(기획→운영→관리) 체계 구축 필요
※ (기획) 근거기반의 사업 추진, (운영) 사업특성 및 고용의 양/질을 고려한 실효적 성과지표 구축, (관리) 수혜자 대상 중장기 추적관리 체계화
(2) 인력양성 개별사업 개선사항(종합)
- 사업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및 종료 이후의 성과활용, 확산 계획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적 개선 필요
- 내역사업 특성 및 중장기 고용의 질적 측면을 반영한 지표 구성, 실효성 없는 지표 개선 및 목표달성률의 지속적 재점검을 통한 현행화 필요
결론: 소관부처 이행조치계획 수립 요청을 통한 사업 추진 상 문제점 개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근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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