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 혁신·도전형R&D 사업군

조사·평가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과제명 성과평가 정책수립·운영 및 평가실시
연구책임자명 이도형
연구기간 2026-01-01 ~ 2026-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6-04-01
발간번호 수탁2026-002

첨부파일

2025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혁신도전형R&D).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적: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을 대상으로 한 심층분석을 통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및 사업 개선에 반영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앞으로(APRO) R&D’ 사업군 확대를 통해 고위험·고성과 중심의 혁신·도전형 R&D를 본격 추진
- 도전적 목표 설정과 실패를 허용하는 연구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향
○ 제도 취지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IPL 중심 운영, 신속한 의사결정, 목표 유연성 등 핵심 운영 원리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필요
○ ’25년 혁신·도전형 R&D 사업군(6개 부처 7개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평가 실시

2.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6개 부처 7개 사업
○ 평가 틀
- (사업 추진의 적절성) 혁신·도전적 과제 구성 및 목표 설정
- (사업 운영·관리의 체계성) IPL 권한·역할 및 협력 체계
- (목표 달성의 효과성) 성과·실패 관리 및 확산 가능성

3. 주요 평가 결과
○ (추진 적절성) 대부분 사업에서 혁신·도전적 과제 구성이 적절
○ (운영 체계성) IPL 권한은 부여되었으나 기존 제도에 따른 제약 존재, 사업별 지원 수준 편차 확인
○ (목표 효과성) 성과·실패 관리 체계는 전반적으로 운영되나 일부 개선 필요
- 성과 확산 경로 및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보완 필요
결론: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특정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소관부처의 이행조치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개선을 유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의 근거로 활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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