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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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평가
2025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 글로벌 R&D 사업군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 과제명 성과평가 정책수립·운영 및 평가실시
- 연구책임자명 이도형
- 연구기간 2026-01-01 ~ 2026-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6-04-20
- 발간번호 수탁2026-004
2025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글로벌 R&D 사업군).pdf
- 목적
- 국제공동연구 중심의 글로벌 R&D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군 단위 심층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과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개선점 도출 및 환류 조치
- 주요내용
- 평가대상 12개 글로벌 R&D 사업 추진의 적절성, 효과성, 체계성 측면에서 공통 이슈를 발굴하고 심층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1) 글로벌 R&D 사업군 공통 개선사항
- (글로벌 협력 활동의 관점 재고)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활동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성 강화 및 명확한 목표 규명 필요
-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구심점 필요) 핵심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에서의 기술 확보 전략성과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주체가 주도하는 강력한 리더십 필요
- (협약·계약 등 미비점 보완) 협약 및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당 내용이 미흡, 불공정, 불명확한 과제를 대상으로 한 전면 보완이 요구되며 필요시 미비한 법과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개선으로 확대 필요
※ 특정평가 결과에 따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특정 조건에 성립하는 과제 대상특별평가 수행을 권고
(2) 글로벌 R&D 개별사업 개선사항(종합)
-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국내·외 연구 주체별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구분과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목표·지표 반영 필요
- 국내·외 연구 주체 간 연구협력 과정 및 절차상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 운영상 철저한 위험관리 및 대응 필요 - 결론
- 소관부처 이행조치계획 수립 요청을 통한 사업 추진 상 문제점 개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근거로 활용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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