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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평가

2026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군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 과제명 성과평가 정책수립·운영 및 평가실시
  • 연구책임자명 이도형
  • 연구기간 2026-01-01 ~ 2026-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6-11-13
  • 발간번호 수탁2026-018
첨부파일
목적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의 부처 간 실질적 협력 제고와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주요내용
(1)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군 공통 개선사항
- (부처 간 협조) 부처 내 개별 사업 예산을 우선 확정한 후 다부처 사업을 일괄 심의하는 구조로 후순위 예산 배정에 따른 재원 확보 제약이 상존하므로, 사업 목적·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확보 과정에서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조정 필요
- (운영관리규정 체계화) 운영관리규정이 부재하거나 존재하더라도 포괄적 내용만 규정한 사업이 다수이므로, 참여부처, 전문기관, 사업단의 역할과 권한, 세부 업무, 부처 간 협의 절차 등을 명문화하고 규정에 필수적으로 포함할 내용을 정하여 권고 필요
- (연계성과 창출) 유사·중복성 검토를 차별성 강조에 그치지 않고, 식별된 유사사업과의 연계 활용계획을 구체화하여 실질적 연계 성과 창출에 재원과 노력을 집중할 필요

(2) 다부처 공동추진 개별사업 개선사항(종합)
- 성과지표의 연차별 목표 미달성 및 성과목표 미달성·부분달성이 다수 확인되어, 사업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성과목표·지표로의 보완과 벤치마크·실적 기반의 목표치 재설정 필요
-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 주체·계획이 불명확한 사업이 다수이므로, 운영관리규정에 성과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후속사업, 실증, 현장 적용으로의 구체적 연계 계획 마련 필요
- 보안 사유 자료 제한(초소형위성), 예산 감축에 따른 조기종료·실증 미추진(민군양용인공지능) 등 사업별 특수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검증체계 강화 및 사후 성과관리 필요
결론
소관부처 이행조치계획 수립 요청을 통한 사업 추진 상 문제점 개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근거로 활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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