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구관리전문기관 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사·평가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2020년 연구관리전문기관 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명 황병용
연구기간 2020-02-11 ~ 2021-02-1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1-02-10
발간번호 혁신정책2020-0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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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o 전문기관의 핵심역량인 기획·평가 성과확산 전문성과 연구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여 R&D 투자 효율화를 제고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구현
주요내용: o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의 체계적 이행관리
- 운영 효율화(기능정비) 방안을 토대로 전문기관 기능정비 이행점검
o 전문기관에 대한 범부처 관리체계 확립
- 정부-협의회 간 소통채널 지정 운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 전문기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마련
o 전문기관 기획평가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기획평가비의 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 전문기관의 예산구조 분석,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Bottom-up 방식의 ‘기획평가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특위 안건으로 상정
o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분석 지침 마련
- 전문기관별 사업 관리 수행 현황 조사 및 연구개발 성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전문기관 기획 전문성 강화 및 수혜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
o 과기자문위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안건 심의 지원
- 특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계 전반의 단계적 의견 수렴 추진 지원
결론: o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의 체계적 이행관리
o 전문기관에 대한 범부처 관리체계 확립
o 전문기관 기획평가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특위 안건 상정
o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분석 지침 마련
o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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