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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정책 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 과제명 성과평가 정책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
  • 연구책임자명 김상일
  •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3-02-20
  • 발간번호 수탁2022-034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30220_2022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정책 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_보고서_최종 (인쇄파일).pdf 다운로드
목적
ㅇ(성과평가 정책수립 및 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제도 개선 및 ‘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ㅇ(특정/상위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라 국가·사회적 현안 사업 대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주요내용
[성과평가 정책수립 및 운영]
ㅇ(실시계획)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 추진현황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연도·평가분야별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현안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및 기관) 전반의 제도개선 추진
ㅇ(전략계획서 점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계획서의 점검을 통해 사업기획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활용
ㅇ(과제평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현장착근 지원
ㅇ(정보시스템(성과평가통합관리시스템 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내 구축된 시스템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정보 등록·공개
-(연구지원시스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본격 적용에 따라 연구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
ㅇ(성과계획서 점검(R&D분야)) R&D분야 재정사업 성과계획서의 ’22년도 성과지표·목표치 점검, ’23년도 R&D분야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 마련 및 지침 준수 여부 점검
ㅇ(성과보고서 점검(R&D분야)) 2021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 원인 등이 분석·작성된 부처별 성과보고서의 적절성을 점검
ㅇ(포상, 전문위 등 기타) 성과평가 유공자 포상, 성과평가전문위 운영 등을 통한 국가 R&D 성과평가 기반 강화,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 지원
ㅇ(성과평가 포럼)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사업별 추진 목표/성과 등을 조망하고 정책·사업 추진 상의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포럼’의 개최, 운영
ㅇ(표준성과지표)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6차 개정(’23년 예정)을 위한 탐색 연구 차원의 위탁연구 추진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성과목표·지표 설정방법 및 신규지표 개발
-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 관련 지표 개발
- 성과목표·지표 설정 방법 현행화 및 개선

[특정평가]
ㅇ(특정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를 통해 관련 정책 개선 방향 제시 및 R&D투자 효과성 제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 연계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예산투입 현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성과의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 점검·분석을 통해 R&D투자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점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특정평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연구개발 투자 효과성 제고 및 핵심원천기술의 자립역량 강화
결론
[성과평가 정책수립 및 운영]
ㅇ(실시계획)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과 추진과제가 사업 및 기관평가 등 각 평가분야별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연도별 구체적인 실시계획 수립을 통한 평가 제도 개선 및 추진
ㅇ(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 개정 지원) 변경 및 신설되는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마련을 통해 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 이행력 제고
ㅇ(전략계획서 점검) 점검결과는 부처의 사업관리를 위한 주요자료로 성과지표의 정량적 달성도는 매년 모니터링 대상이며 성과 평가시 성과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성평가에 활용
ㅇ(과제평가제도 운영) ’전문기관 평가협의체‘ 운영을 통한 과제평가 제도 현장 착근 제고 및 수요기반의 제도개선 사항 도출
ㅇ(성과평가정보시스템) 국가 R&D 성과평가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를 통해 성과평가정보 대국민 공개 범위 확대 및 사업점검 체계화(달성도 관리 등)
ㅇ(성과계획서 점검(R&D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여 성과관리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의 예산환류 기능 강화
ㅇ(성과보고서 점검(R&D분야)) 부처별 성과계획서를 통해 사전 설정된 성과목표·지표에 대한 목표치 달성여부 등을 단위사업별로 점검하여, 점검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
ㅇ(유공 포상, 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포럼) 유공 포상, 포럼, 만족도 조사 등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및 격려를 통해 성과평가 체계의 선진화 및 기반을 강화
ㅇ(성과평가전문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성과평가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ㅇ(표준성과지표 6차 개정을 위한 탐색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6차)」 개정 및 임무중심 R&D 평가체계 개선에 활용

[특정평가]
ㅇ(지역 R&D분야 특정평가) 지역R&D 정책방향 전환(국가주도→지역주도)을 고려한 지역R&D분야 사업의 성과와 추진체계 등을 점검하여 효율성 제고 작성시 활용
ㅇ(빅데이터분야 특정평가) 빅데이터 분야 R&D사업 관리 및 데이터플랫폼 활용성 증대를 위한 개선사항 도출, 신규 R&D사업 및 데이터플랫폼 구축 시 유사·중복 검토 참고자료로 활용, 정보화사업과 차별점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
ㅇ(소재부품장비분야 특정평가) 신소재부품장비분야 R&D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핵심 원천기술의 자립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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