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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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평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한 과학기술혁신 종합조정기능 강화 방안 연구
-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 과제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한 과학기술혁신 종합조정기능 강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명 심정민
- 연구기간 2022-02-11 ~ 2023-02-10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3-04-04
- 발간번호 혁신정책2022-0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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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조정 기능강화 방안-내지(2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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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 (목적)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국가과학기술사업을 총괄·조정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 및 범부처 장관급 협의체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및 발전방향 모색
○ (필요성)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종합조정기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및 예산관리 요구 증대
-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현안 대응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조정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 ○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및 정책조정전문위원회 개최·운영 지원
※ 심의회의 개최 횟수가 기존 대비 운영위원회는 7회(3회→10), 정책조정전문위원회는 6회(1회→7회) 증가
○ 중소기업전문위원회 개최·운영 지원
○ 소재‧부품‧장비기술 특별위원회 개최·운영 지원
○ 각 부처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심의기구의 운영 효율화‧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 결론
- ○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 제고와 연구자의 정책 이해도 제고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의 거시적 정합성 제고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