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점검 보고서(중간평가)

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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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점검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과 관련 연구개발 정책의 실효성 확보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점검 실시 및 사업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 사업수행 부처가 연구개발사업을 전략계획 및 자체평가 실시계획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절성점검(상위점검) 2회 실시
- '23년 자체평가 대상은 19개 부처 174개 사업으로, 다부처 및 소액사업을 제외한 부처 소관사업 중 자체평가 계획 미준수 5개 부처 97개 세부사업에 대해 상위점검 실시
- 상위점검 진행 과정에서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4차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의 제도개선과 연계
결론: 사업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 사업구조 조정/개선을 유도,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환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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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24년 7월) 강현규(예비타당성조사1센터)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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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임무 지향성 변화 분석 기지훈(사회혁신정책센터)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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