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과평가 정책수립·운영 및 성과평가 실시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과제명 성과평가 정책수립·운영 및 성과평가 실시
연구책임자명 이일환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4-02-22
발간번호 수탁2023-0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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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ㅇ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을 기반으로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제도개선 등
[전략계획서 점검]
ㅇ 사업기획 내용의 부합성, 단계별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성과목표 지표 점검]
ㅇ 기획재정부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된 R&D분야 재정사업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
[성과평가 체계 선진화 및 기반강화]
ㅇ 성과평가 유공자 포상, 성과평가전문위 운영, 성과평가 포럼 개최, 성과평가정보시스템 고도화, 과제평가 표준지침 운영, 표준성과지표 개정 등 R&D 성과평가 체계 및 기반 강화
[특정평가]
ㅇ 사업(군)·분야별 특정평가, 사업 자체평가 연계 특정평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특정평가
주요내용: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ㅇ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 추진현황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연도·평가분야별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및 기관) 전반의 제도개선을 추진
[전략계획서 점검]
ㅇ ‘23년도 신규 사업 및 ’24년도 중간평가 대상사업, 부처의 추가 수요가 제기된 사업에 대해 사업목표, 성과목표 및 지표의 적절성 점검 계획 수립 및 적절성 점검 실시
[성과목표 지표 점검]
ㅇ (성과계획서 점검) R&D분야 재정사업 성과계획서의 ‘23년도 성과지표·목표치 점검, ’24년도 R&D분야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마련 및 지침 준수 여부 점검
ㅇ (성과보고서 점검) 2022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이 분석·작성된 부처별 성과보고서의 적절성을 점검
[성과평가 체계 선진화 및 기반강화]
ㅇ (과제평가제도 운영) 전 부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현장착근 지원 및 표준지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과제평가표준지침 이행실태 조사·분석
ㅇ (성과평가정보시스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의 투명성 제고, 성과정보 활용 및 평가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정보 등록·공개
ㅇ (성과평가 유공포상, 만족도조사)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포상 및 행사 개최, 성과평가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평가기반 강화
ㅇ (성과평가전문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평가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견수렴
ㅇ (성과평가 포럼)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사업별 추진 목표/성과 등을 조망하고 정책·사업 추진상의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포럼’의 개최, 운영
ㅇ (표준성과지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성과목표·지표 설정방법 안내,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 관련 지표 개발, 성과목표·지표 설정 방법 현행화 및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6차 개정 추진
[특정평가]
ㅇ (사업(군)·분야별 특정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 연계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예산투입 현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성과의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 점검·분석을 통해 R&D투자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ㅇ (사업 자체평가 연계 특정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점검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실시
ㅇ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특정평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용 사업을 핵심품목 중심으로 맞춤형 전략과의 부합 여부 등 분야별 평가를 실시
결론: [성과평가 정책수립 및 운영]
ㅇ (실시계획)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성과평가 제도 추진과 운영에 기여
ㅇ (전략계획서 점검) 사업 전주기에 대한 성과평가(사업평가)와 성과관리(사업별 성과목표지표 달성도 관리, 성과관리·활용계획, 효과성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유도하고 성과도출에 기여
ㅇ (과제평가제도 운영)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사항(’23.12)에 대한 현장 이해도 제고와 활용 촉진 및 전문기관 평가협의회 확대 운영
ㅇ (성과평가정보시스템) 사업 및 기관 전주기 성과평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평가 업무를 지원하며 성과평가정보 공개를 통해 R&D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ㅇ (성과계획서 점검(R&D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성과관리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의 예산환류 기능 강화
ㅇ (성과보고서 점검(R&D분야)) 부처별 성과계획서를 통해 사전 설정된 성과목표·지표에 대한 목표치 달성여부 등을 프로그램별로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재정 운용에 활용
ㅇ (성과평가 유공포상, 만족도 조사) 유공 포상, 만족도 조사 등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및 격려를 통해 성과평가 체계의 선진화 및 기반을 강화
ㅇ (성과평가전문위원회) 성과평가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성과평가, R&D제도,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R&D 성과평가 기반 강화에도 기여 가능
ㅇ (성과평가 포럼) 전문가 그룹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R&D 성과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등 안건 수립 시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
ㅇ (표준성과지표 6차 개정) 연구개발 유형 및 기술분야 특성을 반영한 표준성과지표를 부처와 연구회에 제공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고도화 기반 마련
[특정평가]
ㅇ (특정평가 감염병(백신·치료·진단)사업군) 감염병 R&D 관련 투자방향과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평가대상 사업별 이슈사항을 검토하여 효율성 제고 방안을 도출
ㅇ (특정평가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분야 R&D 사업의 성과관리를 통해 핵심 원천기술의 자립역량 강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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