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성과평가 정책수립·운영 및 평가실시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과제명 성과평가 정책수립·운영 및 평가실시
연구책임자명 이일환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5-02-28
발간번호 수탁2024-0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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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5차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ㅇ제5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R&D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ㅇ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을 반영한 ’25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제도개선 추진
[전략계획서 점검]
ㅇ사업기획 의도가 반영된 전략계획서가 수립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등을 점검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지표 점검]
ㅇ기획재정부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된 R&D분야 재정사업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의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여 국가연구개발 활동 강화 및 사업 효율성을 제고
[성과평가 체계 선진화 및 기반강화]
ㅇ성과평가 유공자 포상, 성과평가전문위 운영, 성과평가정보시스템 고도화, 과제평가 표준지침 운영, 표준성과지표 개정 등을 통한 R&D 성과평가 체계 및 기반 강화
[특정평가]
ㅇ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주요내용: [제5차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ㅇ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현황과 체계를 조사·분석
ㅇ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성과와 개선사항 발굴
ㅇ평가 분야(사업/기관/과제)별 연구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현황 진단 및 시사점 마련
ㅇ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등) 성과평가 제도 동향 분석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ㅇ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 추진현황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연도·평가분야별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현안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및 기관) 전반의 제도개선 추진
[전략계획서 점검]
ㅇ’24년도 신규 사업 및 기존 계속사업 중 전략계획서 수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지표 등의 적절성을 점검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지표 점검]
ㅇ(성과계획서 점검) R&D분야 재정사업 성과계획서의 ’24년도 성과지표·목표치 점검, ’25년도 R&D분야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 마련 및 지침 준수 여부 점검
ㅇ(성과보고서 점검) ’23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이 분석·작성된 부처별 성과보고서의 적절성을 점검
[성과평가 체계 선진화 및 기반강화]
ㅇ(과제평가) 전 부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현장착근 지원 및 표준지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과제평가표준지침 이행실태 조사·분석
ㅇ(성과평가정보시스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의 투명성 제고, 성과정보 활용 및 평가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정보 등록·공개
ㅇ(포상 및 설문조사)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포상 및 행사 개최, 성과평가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평가기반 강화
ㅇ(성과평가전문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성과평가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ㅇ(표준성과지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성과목표·지표 설정방법 안내,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 관련 지표 개발, 성과목표·지표 설정 방법 현행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6차 개선을 위한 신규지표 개발 등 방안 모색(필요시 수행)
[특정평가]
ㅇ(국가전략기술 특정평가) 국가전략기술 특위를 거쳐 선정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대상 사업에 대해 전략기술 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의 달성도와 목표 조정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임무 달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필요시 수행)
ㅇ(사업(군) 특정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 연계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예산투입 현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성과의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 점검·분석을 통해 R&D투자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ㅇ(사업 자체평가 연계 특정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적절성 점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사항 마련(필요시 수행)
ㅇ(예비타당성조사 사업변경 특정평가) 급격한 사업 환경변화 반영과 예산 활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현재 수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는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확인(필요시 수행)
결론: [성과평가 정책수립 및 운영]
ㅇ(실시계획)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성과평가 제도 추진과 운영에 기여
ㅇ(전략계획서 점검) 사업 전주기에 대한 성과평가(사업평가)와 성과관리(사업별 성과목표지표 달성도 관리, 성과관리·활용계획, 효과성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기획방향과 사업 추진의 일관성 유지 및 성과도출에 기여
ㅇ(과제평가제도 운영) 혁신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개선(안)의 조기 착근을 위한 현장 이해도 제고
ㅇ(성과평가정보시스템) 사업 및 기관 전주기 성과평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평가 업무를 지원하며 성과평가정보 공개를 통해 R&D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ㅇ(성과계획서 점검(R&D분야)) 부처별 프로그램 성과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별 성과목표·지표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의 성과 관리 및 평가에 기여
ㅇ(성과보고서 점검(R&D분야)) 프로그램별 성과계획에 따른 성과 도출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재정 운용에 활용
ㅇ(성과평가 유공포상, 만족도 조사) 유공 포상, 만족도 조사 등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및 격려를 통해 성과평가 체계의 선진화 및 기반을 강화
ㅇ(성과평가전문위원회) 성과평가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성과평가, R&D제도,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R&D 성과평가 기반 강화에 기여 가능
ㅇ(기본계획 사전연구) 사전연구를 통해 도출한 차기 성과평가 기본 방향 및 평가제도별 세부 개선 방안에 기초하여 제5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특정평가]
ㅇ(특정평가 ’23년도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군)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의 추진 실효성을 확인하고 평가대상 사업별 이슈사항을 검토하여 효율적 사업운영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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