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및 지역 혁신정책 아젠다 발굴

조사·평가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및 지역 혁신정책 아젠다 발굴
연구책임자명 이충현
연구기간 2023-02-11 ~ 2024-02-1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4-03-05
발간번호 혁신정책2023-0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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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ㅇ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및 지역 주도 과학기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아젠다 발굴
주요내용: 목적 및 필요성
ㅇ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종합 협의 및 조정
ㅇ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산하 자문회의를 동시 운영하여 지역 주도 과학기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아젠다 발굴 추진

주요 내용
ㅇ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편을 통한 정책 및 사업과 예산 연계 강화
- 지자체가 제안한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지자체-중앙정부가 검토하고, 협의된 사업에 대해 R&D예산 연계를 추진하는 협력체계 구축
- 지역 과학기술 관련 지자체 간, 지자체-중앙정부 간 협력의제 발굴 등을 위한 회의체 운영
ㅇ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주요 정책과제 이행점검
-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별도 운영하여 협의회에서 논의할 지역 과학기술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
-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지역R&D사업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수렴
결론: o 부처 및 지자체 지방과학기술R&D사업에 대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와 부처 및 지자체 검토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 등에 반영 추진
o 민간전문가를 통한 정책현안 제안, 부처 및 지자체의 자체 심의, 조정된 안건, 자료 심의, 의결 지원을 통한 지역주도 지역혁신정책 활성화에 기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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