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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예비타당성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철도차량 부품개발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연구책임자명 황지호
  • 연구기간 2019-01-01 ~ 2019-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19-05-28
  • 발간번호 수탁2019-011
첨부파일
목적
□ 기획재정부 차년도 예산안 작성을 위한 근거로서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철도차량 부품개발사업'이 선정됨
주요내용
□ 해당 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통해 철도 안전 운행의 기반 확보 차원에서 동 사업의 추진 타당성은 국가의 기간 교통수단 운영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인정되나,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철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과 관련된 기술개발 추진의 당위성과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에 대해 제기된 미진한 점들의 해결 가능성을 감안하면, 일부 사업계획의 조정을 통한 대안의 추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결론
□ 동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목표달성이 어렵거나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과제를 제외한 대안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B/C raio가 0.7에서 0.87 범위에 있어, 정부 지원의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 대한 AHP 종합평가결과, ‘사업 시행’이 0.733, ‘사업 미시행’이 0.267로 도출되어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일반적인 사업단 사업과 달리, 총괄과제를 두어 인증, 시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고자 사업관리 방식은 최초의 시도인 만큼 제도적 뒷받침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대표적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 등의 R&D 지원 현황은 극히 미미한 수준(예산규모대비 약 0.07%대)으로서, 미래의 철도산업 발전과 인접국가와의 철도 망 연결 사업 등 거대 국책 사업 준비를 위한 획기적인 예산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WTO 등 국제통상 규제 저촉여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염두에 둔 사전, 사후 관리 방안을 전담관리기관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되어야함
비고
‘철도차량 부품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상엽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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