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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예비타당성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첨단 산림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임현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3-29
  • 발간번호 수탁20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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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첨단 산림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이슈에 대한 현황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해결 이슈/문제의 표적화가 미흡
- 사업목표와 성과지표는 유효한 사업목표・지표로서는 미흡하며 동 사업의 세부활동도 내용의 구체성과 추진 전략성도 미흡

○ 정책적 타당성
- 과학기술분야 필수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과 선택군계획(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등)에 대체로 부합

○ 경제적 타당성
- 사업비 추정의 근거가 미흡하고 시설・장비 구축비용은 과소・과대 계상되어 부적절
- 편익 발생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 하는 등 편익이 과대하게 추정

○ 종합결론
- 사업계획 원안의 추진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종합분석(AHP) 결과에서도, 동 사업의 AHP 평점은 ‘시행 기준’ 0.283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업시행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산림생명자원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관부처 고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됨
-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뒷받침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세밀한 현황분석과 제기한 이슈의 R&D사업을 통한 해결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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