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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제품기술개발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임현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6-30
  • 발간번호 수탁2021-012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제품기술개발사업.pdf 다운로드
목적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제품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국내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동 사업을 현시점에 시급히 추진해야하는 객관적 판단근거가 불명확함
- ‘글로벌제품 8종 개발’이라는 목표달성이 문제/이슈 해결 및 사업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 신규 상용화 인프라 구축은 현시점에 선제적 구축의 시급성이나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할 근거가 미약함
- 동 사업은 산업부·식약처 주도의 다부처사업이나, 부처 간 유기적 협력구조를 동 사업기획 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 정책적 타당성
- 동 사업 세부활동과 일부 정부연구개발사업(국가신약개발사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등) 간 중복가능성이 존재함
- 동 사업의 실질적 기술개발 수행주체의 추진의지 확인에 한계가 존재하고, 민간재원 조달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경제적 타당성
- 사업계획 원안 기준 동 사업의 비용편익 비율(B/C)은 0.22, 순현재가치 –2,020.6억 원으로 분석되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종합결론
- 예비타당성조사 원안(2,949.6억 원)에 대한 AHP 종합평점은 0.169로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선제적으로 상용화·사업화 전용 대형사업의 필요성이 정책적 요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내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기초·원천기술이 현시점에 상용화 단계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함을 진단 가능한 객관적 판단근거 제시가 중요
- 상용화인프라의 구축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을 통한 신규 생산시설 구축의 대형투자 시급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 제시가 중요하며, 국내 C(D)MO 산업에 있어서 민간/공공 역할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바탕으로 동 사업의 역할 및 지원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
- 과기부·농식품부·복지부 등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기초연구성과 확보 및 임상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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