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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데이터기반 스마트 철도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임현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8-23
  • 발간번호 수탁2021-015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데이터기반 스마트 철도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_최종.pdf 다운로드
목적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데이터기반 스마트 철도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필요 데이터”의 규정, 데이터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적시 개선, 확보/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4차산업기술의 맞춤 활용, 데이터 확보 및 연구수행/성과활용에서 운영사의 협조와 참여 등 필요 데이터의 규정/확보/축적/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화 및 반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주요 사업목표는 달성가능성이 작거나 부적절하며, 재기획을 통해 선정된 세부과제 도출 절차와 결과의 신뢰성이 낮음
○ 정책적 타당성
- 동 사업은 주관부처의 주요 상위계획과 부합하나, 선행/유관사업과의 연계방안이 불명확하고, 제시된 검토 내용은 미흡함
- 필요 데이터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시점은 적절하지 않음
○ 경제적 타당성
- 인적‧물적 피해비용 저감 편익의 추정 근거와 논리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하며, 관련 편익은 과대 추정됨
- 철도안전관리 비용 절감 편익의 추정 근거 및 논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않아, 동 사업을 통한 직접적 편익으로 보기 어려움
- 비용편익 분석결과(B/C = 0.07),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종합결론
- 공공성 측면에서 철도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예비타당성조사 원안(2,357.4억 원)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241임)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동 사업 기간 내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 연구 수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한 필요 데이터의 규정/확보/축적/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화 및 반영이 필요함
- 세부과제 도출 절차와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산업계 참여 확대를 통한 산학연 및 이해관계자 간 보다 균형 잡힌 기획 개선 노력이 필요함
비고
'데이터기반 스마트 철도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황기하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황기하 연구위원, 043-750-2384, dragonfox@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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