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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2021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부문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 연구책임자명 임현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01-25
  • 발간번호 수탁2021-035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1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사업.pdf 다운로드
목적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문제/이슈 표적화가 기존 사업계획에 비해 재생에너지 분야 중 분산형 재생에너지 관련 실증 인프라 구축으로 구체화됨
- 사업목표가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상위 정책 차원의 기여도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부예산절감액’ 등의 사업 성과지표의 제시를 통해 사업목표의 구체성이 기존 사업계획에 비해 보완됨

○ 정책적 타당성
- 과학기술분야 필수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과 선택군계획(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에 부합

○ 경제적 타당성
- 시험선로 구축 등 실증단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중복 반영된 설비 제외, 공법 변경에 따른 비용절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감액 조정
- 연구개발 관련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추정법에 근거해 과제 단가를 도출하였고 연구장비 비용 중 과도한 항목을 감액 조정함

○ 종합결론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등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사업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실증 인프라를 고도화해 활용성을 제고한다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인정됨
- 동 사업의 적정 사업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 6년(’20~’25)의 적정 총사업비는 원안(2,064억 원) 대비 약 363억 원 감액된 1700.7억 원 (국비 648.1억 원, 지방비 279.1억 원, 민자 773.5억 원)으로 도출됨
결론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재생에너지 공급망(수상태양광) 민간투자 유치와 관련해 일정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향후 예산 편성 시 이에 관한 사업 진도를 확인 후 예산 편성이 필요
- 조사과정 중 주관부처가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인프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부예산절감액’이라는 성과지표를 제시한 만큼 향후 사업 시행 시 해당 지표를 사업성과지표로 반드시 반영해 성과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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