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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 사업명 R&D 예비타당성조사 기반 강화 연구
  • 과제명 2021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 연구책임자명 임현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02-10
  • 발간번호 일반2021-003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1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업로드용).pdf 다운로드
목적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별 세부 분석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조사에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사항들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및 기반구축을 통해 KISTEP의 R&D부문 조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
주요내용
○ 평가항목별 세부분석방법론의 연구 및 보완 등을 통한 조사방법을 고도화
-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증거기반 강화를 위한 표준모형 연구
- 문제/이슈의 적절성 검토방안 연구
- 연구개발 부문 기술비지정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가이드라인수립 탐색연구
- 국가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비용저감편익의 경제성분석 사례검토 및 주요 공통쟁점 도출
- 전산모델을 이용한 체계개발사업 비용추정 연구
○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지원을 위한 탐색적 연구 수행
- 연구개발 부문 타당성재조사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연구
- 기술진화 관점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변화 패턴 분석을 위한 탐색 연구
- 해외 주요국가의 R&D 사전 평가 동향 - 제9차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Horizon Europe) 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조사결과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규정, 지표 등에 대해 기준정보를 조사‧정리
결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의 실무 활용성, 분석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기관인 KISTEP의 업무효율성 및 위상제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효율적 업무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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