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23년 3월)

예비타당성

사업명 R&D 예비타당성조사 기반 강화 연구
과제명 2023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연구책임자명 류영수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보고서 유형 조사자료
발행일 2023-04-11
발간번호 조사자료2023-0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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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수행 세부지침 개정판은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사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및 운용지침 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항목 및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과기정통부 기술패권 대응 및 임무중심 R&D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22.9) 반영
- 단계형 사업에 대한 대안 구성 방향을 종합평가 항목에 추가
- 기술비지정형 사업 관련한 추가적인 고려사항 및 분석 방향을 해당 평가항목에 추가
- 중간평가 관련 내용을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 부문에 추가
- 종합평가 항목에 조사와 평가 구분, 종합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 평가자 구성 변경 사항 반영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및 운용지침 개정(’22.12)에 부합하도록 관련 항목 및 내용 개정
- 소부장 기술특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소부장 사업 우대 방안에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검토.심의로 변경된 사항 반영
- 시설/장비구축, 실증 사업에 대한 요구 자료 변경 사항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
- 평가요소의 객관성 확대를 위해 종평위 구성 14인 내외로 확대 반영
- 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의 계획변경 내용 반영 등
○ 현 수행 세부지침상 평가 항목 설명의 명확화가 필요한 부분 보완 및 시기적·환경적 변화 등을 고려한 세부지침 개정안 마련
결론: ○ 2023년도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 그간의 조사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 개정 및 현행화 수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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