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24년 7월)

예비타당성

사업명 R&D 예비타당성조사 기반 강화 연구
과제명 2024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연구책임자명 강현규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보고서 유형 조사자료
발행일 2024-07-26
발간번호 조사자료2024-0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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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수행 세부지침 개정판은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사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및 운용지침 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항목 및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과기정통부 대형R&D 투자 효율성과 도전·혁신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24.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및 운용지침 개정(’24.3)에 부합하도록 관련 항목 및 내용 개정
- 부처고유임무형 소규모 다수 세부사업의 통합·재기획 계속사업에 대한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조사 관점(효율성 제고) 구체화를 위한 고려사항 추가
- 부처고유임무형 계속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성 검토 및 5년 주기 점검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조사 관점 추가
- 도전·혁신적 기술비지정사업에서 대안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 추가
- 도전·혁신적 기술비지정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라 평가지표 선택·적용을 위한 원칙 추가
- 사업특수평가항목으로 도전·혁신성 추가

○ 현 수행 세부지침 내 통계 최신화 및 설명의 명확화가 필요한 부분 보완을 통한 세부지침 개정안 마련
결론: ○ 2024년도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 그간의 조사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 개정 및 현행화 수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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