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체계 개선방향 연구

예비타당성

사업명 R&D 예비타당성조사 기반 강화 연구
과제명 2025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체계 개선방향 연구
연구책임자명 강현규
연구기간 2025-01-01 ~ 2025-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6-02-08
발간번호 일반2025-0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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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 대응 및 분석 방법론 고도화
주요내용: ○ 본 과제에서 추진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세부 심사 방안 관련 소연구 5건의 결과를 기반으로 국과심 안건 상정 및 개편 중인 제도의 심사지침(훈령 예정) 마련
○ 2025년 처음 실시한 부처고유임무형 계속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기존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관점과 일부 상이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해당 부분을 본 과제 내 소연구를 통해 지원
○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항목인 기술·공학 및 사업관리 내 세부항목인 기술성숙도 평가, 비용 추정 및 사업관리에 대해 문헌 검토 및 기존사례 검토를 통해 분석 방법론 제안
○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개입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를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해 구체화하여 제안
결론: ○ 부처고유임무형 계속사업에 대한 고려사항 연구는 2025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조사 진행
○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및 후속제도 도입을 위해 본 과제에서 추진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항목 분석방법론 및 심사매뉴얼 마련 연구는 직접적으로 조사업무에 활용될 예정
○ 2026년 과제 수행 시, 본 과제의 성과를 연계하여 분석방법론 고도화 예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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