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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류영수
  •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10-12
  • 발간번호 수탁2022-011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_최종.pdf 다운로드
목적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서비스로봇 분야의 표준 선점, 실증테스트 환경 제공 중심의 문제/이슈는 적절하게 발굴되었으나, 표준, 인증, 실증 등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방안 제시가 미흡함
- 서비스로봇의 기술력 부족, 자체 성장 한계 등에 대한 현황 제시 부족으로 동 사업을 통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지 판단이 어려움
-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서비스로봇 분야의 실환경 기반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내 서비스로봇 기업 수, 기업 수요, 타 시설 이용 가능성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인프라의 구성 내용과 규모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함
- 서비스로봇 전용 테스트필드 구축을 위해 3개 전략과제를 제시했지만, 대규모 인프라를 통해 관련 기업을 유인할 수 있다는 당위성은 제시되지 못함
- 시험평가체계, 표준화 기술, 제품인증 기술 등은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활동 제시와 개발목표의 구체성이 미흡함
○ 정책적 타당성
- 상위 중장기계획과 동 사업의 목적, 추진체계 등 사이에 전반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개발사업과의 성과 연계/활용, 주관부처 표준화 관련 활동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구체적 전략가 요구됨
- 주관부처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운영조직과 인력을 제시하였으나, 예상수익이 과다하게 산출되어 사업 종료 이후의 자립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경제적 타당성
-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용편익 비율을 산정한 결과, 0.23으로 산출되어 투입된 비용보다 편익규모가 과소한 것으로 분석됨
○ 종합결론
-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 결과, 동 사업 계획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모두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표준활동과의 연계 및 실증 방안, 타 시설과의 차별성 및 운영계획 등을 바탕으로 실환경 인프라에 대한 구축 타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항목과 규모는 서비스로봇의 시장 규모, 기업 니즈 등을 바탕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시험평가체계개발은 표준화, 인증과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표준화 및 인증에 대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전략이 확정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비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오윤정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오윤정 연구위원, 043-750-2327, ohyj@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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