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미래대응 섬유 고부가 전략기술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과제명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명 류영수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2-10-19
발간번호 수탁2022-0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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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미래대응 섬유 고부가 전략기술 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섬유산업은 타산업으로의 연계고도화가 가능한 소재/제품 분야로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 제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원천기술의 수준 제고를 통해 기술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타당하나, 대상 기술 표적화 및 해결과업 도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친환경화, 디지털화, 과점시장 극복, 미래시장 선점 등 다양한 이슈 해결을 제시하면서도, 장기 목적형 사업으로서 관리 가능한 사업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 적정한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사업성 확보 방안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세부 활동의 논리적/단계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인프라 활용을 근거로 특정 기관들의 사업 참여를 조건화한 추진체계의 적절성도 높다고 보기 어려움

○ 정책적 타당성
- 상위 중장기계획과 동 사업의 목적, 추진체계 등 사이에 전반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경제적 타당성
- 기존 유사 사업의 과제별 비용 규모를 분석하여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비용 상승을 설명할만한 합리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움
-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출한 편익/비용 비율은 0.25 수준으로, 투입된 비용보다 편익 규모가 과소한 것으로 분석됨

○ 종합결론
-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 결과, 동 사업 기획은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섬유산업 육성 비전과 전략 수립을 통한 중장기적인 산업 생태계 육성방안 제시가 요청됨
- 국내 섬유산업의 분야별, 스트림별 이슈 및 문제점을 수요에 기반하여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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