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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실내공기질 관리ㆍ개선 기술개발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류영수
  •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10-17
  • 발간번호 수탁2022-014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실내공기질 관리・개선기술개발사업.pdf 다운로드
목적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실내공기질 관리ㆍ개선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선행 예타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이슈 식별의 한계, 사업목표 및 내용에 있어 주무부처 간 협업 계획 부족, ‘공기산업컨트롤타워’의 유사성 등이 해결되지 못함
- 기존 사업 대비 동 사업의 역할, 연구개발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 정부 주도의 대규모 R&D 투자 필요성 관련 근거가 부족함
- 동 사업목표 달성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함
○ 정책적 타당성
- 과학기술분야 필수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과 선택군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 실낵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등)에 부합도가 높지 않음
○ 경제적 타당성
- 연구개발비 및 시설장비구축의 규모설정의 근거가 미흡하고, 시장 규모가 과대추정됨
-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함
○ 종합결론
- 선행예타조사 당시 제기된 분제점 보완, 모든 내역사업의 통합추진 필요성, 시설장비 구축 필요성 등에 있어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동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 AHP 종합평점이 0.336으로 사업시행 타당성이 인정되지 못함
결론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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