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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예비타당성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류영수
  •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10-20
  • 발간번호 수탁2022-019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pdf 다운로드
목적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소부장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을 고려할 때, 극한 소재 실증 관련 정부의 대응 필요성은 존재하나 지원 시급성이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실증연구 세부활동은 유사과제의 통합 조정이 요구되고 장비구축 세부활동은 단계적으로 장비를 구축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됨
- 시설 구축 규모 관련하여 주관부처가 제시한 인력규모, 1인당 소요면적 산출근거의 타당성 등이 미흡함
○ 정책적 타당성
- 필수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유관 분야 선택군 계획(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소재·부품·장비 미래 선도형 R&D 추진방안 등)에 부합함
○ 경제적 타당성
- 원안에 적정 장비 구축 내역을 반영해 편익을 분석한 결과, 동 사업의 비용편익(B/C) 비율은 0.46으로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종합결론
- 동 사업계획 원안은 적절성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극한소재 분야의 시장 유망성 및 정부 대응의 필요성, 주관부처 소명자료를 통해 기획의 완성도 개선 등이 인정되므로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제고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원안 대비 1,696.5억 원 감액된 3,096.5억 원, 유사 실증연구과제 통합·조정을 통한 체계화, 시설/장비 구축 규모 조정) 시행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589로 도출되어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결론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비고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전수용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전수용 연구위원, 043-750-2424, syjeon@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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