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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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류영수
-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10-20
- 발간번호 수탁2022-0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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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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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 주요내용
- ○ 과학기술적 타당성
- 소부장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을 고려할 때, 극한 소재 실증 관련 정부의 대응 필요성은 존재하나 지원 시급성이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실증연구 세부활동은 유사과제의 통합 조정이 요구되고 장비구축 세부활동은 단계적으로 장비를 구축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됨
- 시설 구축 규모 관련하여 주관부처가 제시한 인력규모, 1인당 소요면적 산출근거의 타당성 등이 미흡함
○ 정책적 타당성
- 필수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유관 분야 선택군 계획(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소재·부품·장비 미래 선도형 R&D 추진방안 등)에 부합함
○ 경제적 타당성
- 원안에 적정 장비 구축 내역을 반영해 편익을 분석한 결과, 동 사업의 비용편익(B/C) 비율은 0.46으로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종합결론
- 동 사업계획 원안은 적절성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극한소재 분야의 시장 유망성 및 정부 대응의 필요성, 주관부처 소명자료를 통해 기획의 완성도 개선 등이 인정되므로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제고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원안 대비 1,696.5억 원 감액된 3,096.5억 원, 유사 실증연구과제 통합·조정을 통한 체계화, 시설/장비 구축 규모 조정) 시행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589로 도출되어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비고
-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전수용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전수용 연구위원, 043-750-2424, syjeon@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